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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특허

해외특허·해외상표 출원 지원사업 —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정리

작성 2026.11.12 · 확인일 2026.11.12 · 글 정현정 대표 (기업인증지도사) · 브리온파트너스

핵심 요약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의 대표 사업은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26곳)가 운영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으로, 수출(예정)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3년간 해외 출원·중간대응(OA)·등록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2026년 공고 기준 기업부담은 40%이고, 해외 출원·OA·등록 비용은 현금 40%를 부담합니다. 부산센터 공고 예시로 PCT 출원은 전체 380만 원 중 지원금 228만 원 이내였습니다.
  • 2026년 정시 접수는 1월 12일~2월 19일이었고, 연중에는 지식재산 긴급지원(기업당 2천만 원 이내), 지자체별 해외권리화 사업, 수출바우처 특허/지재권 메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지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해외특허·해외상표 출원 지원사업은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상표·디자인을 출원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을 하거나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을 출원할 때 비용을 지원받는 대표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입니다. 최대 3년간 해외 출원, 중간대응(OA), 등록 비용과 특허맵·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40%를 부담합니다. 2026년 정시 접수는 1월 12일~2월 19일이었고(일부 센터는 연장 공고),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연초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2026년 공고 원문 기준입니다.

운영 체계 — 어디에 신청하나

구분내용
총괄지식재산처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에서 승격)
시행한국발명진흥회
신청·수행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 본사 소재지 센터에 신청
신청 시스템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pms.ripc.org)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5-171호, 지식재산처 연혁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대상과 지원 내용

항목2026년 공고 기준
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수출(예정) 중소기업 (수출·해외 IP 출원 실적이 있으면 선정 시 우대)
지원기간최대 3년 (매년 연차평가로 계속 지원 결정)
지원 내용해외 권리화(출원·OA·등록), 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IP 경영 진단 등
해외 출원 지원 범위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OA·등록 지원 범위중간대응 비용, 설정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기업부담40% (현물 20% + 현금 20%), 해외 권리화 비용은 현금 40%
선정 절차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대면평가 →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5-171호, 부산지식재산센터 공고

부산센터 공고 기준으로는 선정 후 2년 연속 수출 실적이 없거나 연차평가 결과가 '미흡'이면 다음 해 지원이 중단되고, 2020년 이후 선정 기준으로 두 번 지원받은 기업은 재지원이 제한되며, 지원기간 중 본사 소재지를 옮기면 지원이 중단됩니다(재지원·중복 제한은 센터별 개별 공고 확인). 다른 기관에서 같은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합니다(한국발명진흥회 시행계획 공고).

국가별 해외 출원 지원 한도 — 부산센터 공고 예시

구분전체 비용 기준지원금 이내
특허 PCT 출원380만 원228만 원
미국 특허 출원670만 원402만 원
유럽 특허 출원950만 원570만 원
중국 특허 출원580만 원348만 원
일본 특허 출원590만 원354만 원
해외 상표 출원350만 원210만 원
해외 디자인 출원400만 원240만 원
미국 OA / 등록410만 원 / 360만 원246만 원 / 216만 원

출처: 부산지식재산센터 2026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공고 (지원금 한도는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5-171호 전국 표와도 같음). 지역센터마다 공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본사 소재지 센터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업당 연간 총 지원 한도는 공고에 "예산 범위 내"로만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볼 수 있는 지원

사업내용 (2026년 기준)운영
지식재산 긴급지원국내 출원·PCT·특허맵·브랜드 개발 등, 기업당 2,000만 원 이내, 분기별 수시 접수지역지식재산센터
지자체 해외권리화 사업예: 충북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 충북 본사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기업당 최대 800만 원, 3건 이내 (2026년 1차 2026.5.4~6.30 접수, 종료)시·도 및 지역 기관
수출바우처 특허/지재권 메뉴해외 특허·상표·실용신안 출원·등록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대응 전략, 연간 최대 2억 원 한도, 소기업 정부지원 70% (안내 페이지 기준, 2026-11-12 확인)한국지식재산보호원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5-171호, 충북 공고(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1호(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안내

수출바우처와 다른 바우처의 차이는 수출바우처와 혁신바우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비용을 두 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환수 대상이 되므로, 사업별로 출원 건을 나눠 계획해야 합니다.

메모: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사업 일정과 출원 기한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지원사업만 기다리지 말고 변리사와 출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출 단계별 지원은 수출 지원사업 정리에, 특허를 R&D와 함께 준비하는 방법은 IP R&D 지원사업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표 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은 본사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정시 접수는 1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였습니다.

해외 출원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6년 공고 기준 기업이 40%를 현금으로 부담하고 항목별 한도 이내에서 60%를 지원받으며, 실제 비용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부산센터 공고 예시로 미국 특허 출원은 전체 670만 원 중 402만 원 이내, 해외 상표 출원은 350만 원 중 210만 원 이내였으며 지역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수출이나 해외 출원 실적이 있으면 선정 때 우대되고, 선정 후 2년 연속 수출 실적이 없으면 다음 해 지원이 중단됩니다.

해외에서 특허 분쟁이 생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해외 기업과의 분쟁 대응을 지원하며, 안내 기준 연간 최대 2억 원 한도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 조합이 궁금하다면 상담 요청을 남겨 주세요.

출처

확인일 2026.11.12 기준입니다. 공고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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