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 연구원 한 명으로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 안의 연구조직입니다. 연구원 한 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적은 경우도 연구전담요원 2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으로 가능한 것은 연구개발전담부서입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자격을 갖춘 대표자를 2명 가운데 1명으로 셀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근거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를 인정했지만, 2025년 1월 31일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되면서 근거가 옮겨졌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됐고, 옛 시행령의 인정기준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연구소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부칙 제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유형별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아래 인원 이상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출처: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KOITA 설립 요건 안내

대표자도 연구원으로 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지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대표자를 인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그래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자격 있는 대표자 1명 + 연구원 1명"으로 2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출처: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제6항(자격)·제8항(결격), 법 제9조 제1호(겸직 금지). 그 회사 직원임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 6개월 이상 계속 연구할 수 없는 사람, 감사·비상임이사 등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생산·판매·영업 등 연구 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는 예외).

연구공간과 상시 종업원 — 자주 놓치는 두 가지

① 독립된 연구공간: 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공간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창업기업·벤처기업,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50㎡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칸막이로 구분할 수 있고, KOITA는 이때 현판을 칸막이에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환기·소방 등의 이유로 천장까지 벽을 세울 수 없으면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법령에 최소 몇 ㎡라는 숫자는 없고, 연구 인원이 상시 근무하고 기자재를 둘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포함)·무허가 건물·가건물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호).

② 연구 외 업무를 하는 상시 종업원: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연구 외 업무를 맡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호, 법 제9조 제5호의 준수사항). 그래서 직원이 연구원 한 명뿐인 회사는 전담부서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인정취소 사유입니다(법 제8조 제1항 제7호).

신고 절차와 서류

1. 인원·공간 요건을 먼저 갖춘다 (선설립·후신고)
2. KOITA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고
3. 첨부: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조직도, 층 전체·내부 도면과 출입구 현판·내부 사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 등
4. 처리기간 10일, 필요하면 현지 확인

KOITA는 인정에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없다고 안내하며 이를 이유로 한 영업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KOITA 안내: "개인기업 포함").

설립 후 사후관리

출처: 법 제7조 제5항·제8조·제9조 제3호,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제8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변경신고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4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으면 500만 원 이하, 인정을 받지 않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인정받은 연구소인 것처럼 사칭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조 제6항, 제27조 제1항·제3항).

연구소를 세운 뒤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면 연구노트 작성법을, 첫 과제를 찾는다면 R&D 지원사업 처음이라면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구원 한 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가장 적은 경우(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원창업기업)도 연구전담요원 2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원 1명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구 외 업무를 하는 상시 종업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연구원을 겸할 수 있나요?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해,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대표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기업은 대표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셀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고 주체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안내하고, 개인기업용 확인서류(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비용과 기간은?

KOITA 안내에 따르면 인정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0일(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연구소를 만든 뒤 받을 수 있는 인증과의 순서는 메인비즈 인증 혜택과 신청 순서에서,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검토는 상담 요청에서 도와드립니다.